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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정보전쟁 中 "통신보안" 위협을 고려하라!전세계 자유무역 시대를 넘어, 통신보안 위협을 예고하다.
박윤재 | 승인2018.08.28 00:38

 1988년 ​중화인민공화국 광둥 성 선전 시 룽강 구에 설립자 런정페이(任正非)에 의해 전자제품 제조.판매업, 앱 스토어 사업, 통신장비 제조, 판매업 사업을 낸 화웨이의 통신장비 도입에 미국, 호주, 일본 등 우려를 표명하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다름아닌 중국의 통신보안 감청 등 설비를 기반으로 하는 국익을 위한 산업정보 유출을 할 수 있다는 위협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다. 이에  중국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華爲)와 ZTE가 자국 내 5G(5세대 이동통신) 장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가 중국산 통신 장비를 통해 자국 가입자들의 통화 내용을 불법 수집할 가능성으로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배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3년에는 중국에서 러시아로 수출된 전기주전자에 해킹 기능이 있는 칩이 있어서 논란이 되어 문제가 된 사건을 볼때 각국의 이러한 태도는 일방적 무역 배제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화웨이와 ZTE는 세계 통신 장비 시장에서 각각 1위와 4위 업체다. 26일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안보 관점에서 중국 화웨이·ZTE를 배제하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정부 부문의 장비 도입 때 배제 원칙을 정하고 민간 부문도 이를 따르도록 지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은 5년 전(前) 하원 정보위원회가 "화웨이 통신 장비에 중국 정부가 접근해 이메일을 추적하고 미국 통신 시스템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낸 이후 자국 통신 업체에 대한 화웨이의 장비 공급을 막고 있다. 2018년 5월에는 해외의 미군 기지 내에서 화웨이·ZTE의 스마트폰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중국산 스마트폰이 중국 정부의 도청기 역할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국내도 다행히 지난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 3사 CEO와의 간담회에서 ‘통신 업체 간 5G 상용화 최초 경쟁을 지양해달라’고 주문한 뒤 분위기가 바뀌는 상황이다. 업체의 고위 관계자는 “한국 최초 5G 상용화를 하려면 가장 빨리 공급 가능한 화웨이 장비를 써야 하는데, 정부는 그런 경쟁을 자제하라는 입장”이며, 이에 반해 화웨이 측은 한국 정부와 통신 업체에 “매년 반도체 등 IT 제품을 5조원 이상을 구매해 한국산업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며 “도청 등과 같이 발생하지 않은 단순의혹으로 세계 무역경재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세계 각국은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화웨이 견제에 대해서 호주·영국 등 우방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호주 정부는 지난 23일 외국 정부의 지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통신 장비 업체들의 5G용 제품 공급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미래 중요 산업의 정보를 통신 기술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송두리째 뺏기고 난 후에는 국가적 존폐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앞으로 국내 4차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미래산업 영역에서는 더욱더 국익에 큰 손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관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중국 제품력의 기술이 타사에 비해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월등하다는 것을 볼 때 마땅히 우선 선정기업으로 가져가는 것이 옳지만, 국가가 기업의 이익 추구에만 눈이 멀어서 국가전략산업을 통채로 넘겨주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한 통신보안 상태와 모니터링 그리고 안전장치를 두어 국부 유출이 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윤재  tmvle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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