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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 산업 시대에 "산업보안 전문 조사관"의 역할과 그 의의A사 기업의 산업기밀 기술유출 예방사례 중심으로
MR. lee | 승인2018.06.17 14:26

A사 기업 법무법인 의뢰사건-산업기밀 기술유출 예방사례​

(모기업 기업비밀 조사활동 현장인 독일의 도심거리) 

2018년 지난 상반기에 모기업 임원인 L씨가 기업 연구기술 자료를 수집하여 유사 기술을 복사한 사실과 해당 부하직원  P씨와 서로 공모한 사실 정보가 감사실에서 확인되어, 기업보안 내부감사가 착수되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감사 착수 전, L씨는 연구기술 자료와 함께 잠적하고, P씨는 감사실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감사실에서 증거 자료를 수집 중 L씨는 개인메일로 부하 직원인 P씨에게 내부감사 진행사항에 대해서 개인 이메일로 요청을 하였고, 감사를 받고 있는중인 P씨는 회사와 공조하고 있는 사실을 숨긴채 L씨에게 감사진행 사항에 대한 거짓 정보를 이메일로 전달하면서 L씨에 대해서 심리적 설득과 압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L씨는 해외도피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즉시 감사 직원과 "산업보안 조사 전문가"가 동행하여 독일 현지에서 만남을 시도하여, 연구기술 자료가 유출되기 전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산업보안 조사 전문가"는 A사 대표에게 사항 보고 후 L씨의 협의조건 사항을 전달하여 A사 대표는 L씨를 설득 끝에 합의하고, 연구 기술자료와 셈플을 모두 회수 조치하고 중소기업의 중요 기밀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었다. 

본 사건의 배경은 L씨가 기술 개발을 하면서 사소한 욕심연구 개발에 자기 소유권에 대한 금전적 이득에 대한 생각에서 연구 자료 탈취를 시도했고, P씨의 경우는 상명 하복에 대한 한국적 기업업무 문화가 본 사건을 키운 원인으로도 볼 수 있다. 이후  L씨는 보직대기 발령으로 자진 퇴사하였다. P씨의 경우도 결국 퇴사를 해야만 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초연결 산업 시대에 "산업보안 조사 전문가" 의 역할과 역량에 대해서 다시금 살펴볼 수 있으며, 향후 중소 기업에서 연구개발하는 중요한 기업비밀에 대한 유출 예방관리를 위해서 "산업보안 전문 조사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빠르게 대처하여 기업 손실을 차단하거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임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 하겠다.

MR. lee  tmvle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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